‘음주운전 사망’은 적격, ‘의혹’은 배제?… 민주당 공천 검증 ‘이중잣대’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후보자 적격 심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확정 판결이 난 중대 전과 이력자에게는 ‘적격’ 판정이 내려진 반면,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의혹 제기만으로 현직 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동시에 나오면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광

김산 페이스북 사진출처

 

■ “사람 죽였어도 적격?”… 사망사고 전과자 통과에 공분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제시한 공천 배제 기준에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음에도, 사건 시점·경위 등을 고려해 예외 적용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 안팎에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망사고 전과자가 공당 후보로 나서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발이 이어진다. 특히 도덕성과 책임 정치를 강조해 온 당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지도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투서’ 한 장에 컷오프… 김산 무안군수 배제 논란

반면 전남 무안에서는 현직 단체장인 김산 무안군수가 공천에서 전격 배제(컷오프)되며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는 김 군수를 포함한 기초단체장 후보 배제 명단을 발표했다.

배제 사유로는 과거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 측이 연루됐다는 의혹, 그리고 차명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거론된다. 해당 사안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진 범죄 전력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군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 민주당 공천 배제, 왜…성비위 사건 연루 의혹

 

 

■ ‘전과’는 관대, ‘의혹’엔 엄격?… 기준의 일관성 도마 위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천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확정 판결이 있는 중대 전과에는 예외를 적용하면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의혹에는 강경한 배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 평론가들은 “공천 기준이 명문화돼 있다면, 예외 적용 역시 투명한 사유와 절차를 통해 설명돼야 한다”며 “계파 이해관계나 내부 정치 논리가 작동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유권자 신뢰는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유권자 판단은 ‘공정성’에 달려

공천은 정당의 얼굴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후보자의 도덕성, 법적 책임, 공직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신뢰로 귀결된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이중잣대’ 논란에 대해 어떤 보완책과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총선·지방선거 국면에서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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